비주민 세수협정 대우 관리 방법 출범

국가세무총국은 오늘"비주민 세수협정 대우 향유 관리방법 (시행)"(이하 방법이라 약칭함) 을 발포하는데, 이 방법은 납세자가 세수협정 대우 향유를 신청하는 절차 및 세무기관이 심사신청을 수리하는 절차를 한층 더 규범화할 것이며, 방법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집행한다.중앙재경대학 세무학원 부원장 류항은 왕이재경에 대해 방법의 출범은 비주민기업에 대한 세수징수관리를 강화하는데 유리하다고 표시했다.

조세협정은 당사국 정부 간에 체결된 법적 구속력을 가진 협정으로 당사국 간의 경제 협력과 인적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이는 다국적납세자의 투자, 경영, 로무 등 소득으로 하여금 이중과세를 피하고 세수차별을 제거하며 조세부담을 적당히 낮출수 있다.이밖에 또 다국적납세자의 탈세행위의 발생을 효과적으로 방비하고 건전한 국제세수질서의 형성을 촉진할수 있다.조세협정 대우는 조세협정에 따라 국내 조세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행해야 할 납세 의무를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방법은 비주민이 세수협정대우를 향수하는 심사비준신청과 등록보고, 심사비준과 집행, 법률책임 등 방면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였다.불법조세회피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방법은 매년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비주민이 이미 향유한 세수협정대우 (비안류와 심사비준류 포함) 에서 무작위로 일정한 수량의 견본을 선택하여 심사, 재심사 또는 재검사를 진행하고 심사하도록 규정한다.

국가세무총국은 이전에 통지를 발부하여 비주민기업이 경내의 주주권을 양도하여 거래하는 경우 제때에 거래정보를 수집하고 거래의 경제실질을 파악하며 비주민기업이 실시하는 조직형식의 람용, 조세회피지의 람용, 조세협정의 조세회피행위를 식별하고 방비하여 조세수입의 류실을 방지할것을 요구한적이 있다.

이와 동시에 방법은 우리 나라 주민의 경외투자경영의 합법적권익을 보호하는 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며 중국기업은 관련 권익을 적극 쟁취하여 이중과세를 피면할수 있다.통계에 따르면 2008년 중국의'해외진출'사업은 521억 달러로 2007년에 비해 96.7% 증가했고 거의 두 배로 증가했다.작년 한 해 동안 중국의 대외 도급 공사는 566억 달러의 매출을 달성했고, 대외 신규 계약은 1046억 달러로 35% 정도 증가했다.

알아본데 따르면 현재 우리 나라는 이미 관련 국가 (지역) 와 정식으로 90개 세수협정을 체결했으며 이미 기본적으로 글로벌범위내의 세수협정네트워크를 형성했으며 우리 나라에서 투자활동에 종사하는 절대다수 외국투자자가 소속된 나라에 가서 기본적으로 우리 나라와 세수협정을 체결했으며 협정의 세수법률보장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금융위기와 성장보장의 이중압력하에 중국의 재정수입압력은 커졌으며 세수수입이 아니라 전국재정성장의 주요동력으로 되였다.1월부터 7월까지 루계로 전국의 재정수입은 40672억 5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5% 하락하였는데 그중 세수는 동기대비 3.5% 하락하였고 세외수입은 5207억 600만원에 달하여 동기대비 26% 증가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