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의"복장분실"첫 전가배상

　　탁송회사가 고객의 화물을 잃어버리는 것은 행칙에 따라 예로부터 운임의 몇 배만 배상하는 것이어서, 고객은 비록 불평이 있지만 왕왕 양보할 수밖에 없다.어제, 무한공상부문의 명령하에 탁송상인은 처음으로 화물가치의 전액에 따라 고객에게 배상했다. 

5월 하순, 동서호구 오가산에서 복장장사를 하는 왕녀사는 30점의 복장이 담긴 포장종이상자를 오가산 등흠탁송부에 위탁하여 하북으로 탁송했는데 운임은 40원이였다.6월 13일, 하북성 고객은 물건이 도착하지 않았다고 알려주었고 왕녀사는 탁송부에 가서 조회했는데 상대방은 복장이 운송과정에서 잃어버렸다고 인정했다.쌍방은 배상 액수에 대해 매우 큰 불일치가 발생했다.

왕녀사는 동서호공상국에 탁송한 복장수입가격은 7437.87원이며 탁송부는 전액 배상해야 하며 동시에 복장지불증빙서 등 증명을 제공했다고 고소했다.탁송부는 왕모가 탁송장을 체결하기전에 화물가치증명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화물에 대해 가격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인정하였다.화물운송장 뒷면 주의사항은 "위탁본부가 화물을 운송할 때 이미 가격을 보장한 경우 80% 의 보증가격에 따라 배상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운임의 3배에 따라 배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탁송부는 탁송장 중 배상기준에 따라 운임의 3배인 120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상부문은 왕녀사가 복장을 탁송부에 맡겨 탁송하고 탁송부가 운임을 받았는데 쌍방간에 운수계약관계가 형성되였다고 인정하였다.탁송장은 한도액배상조항을 명기하였지만 기타 뚜렷한 제시표지가 없으므로 탁송부가 합리적인 제시 및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인정해야 한다.탁송장은 비록"운임에 따라 3배로 배상한다"고 규정하였지만 이 조항은 운송인의 배상의무를 경감하고 탁송인의 배상청구권리를 제한하는 격식조항에 속한다.조정을 거쳐 탁송부는 왕녀사의 복장대금 7437.87원을 배상하고 운임 40원을 반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