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주에서"강제철거"후의 상황을 말할 때 어떤 대표는 당장에서 목이 메었다

절강성고급인민법원이 재결함에 따라 담주구정부에 다시 행정재의결정을 내릴것을 요구함에 따라 100여명의 건물소유자가 다년간 반영해온 담주 구애양모셔츠시장의"강제철거"사건이 마침내 전기를 마련하였다.어제, 담주구정부는 당지 당학교에서 이 사건의 행정재의청문회를 거행했다.해당 업주뿐만 아니라 많은 매체의 방청을 끌어들였다.

공청회에서 건물소유자대표는 구애진정부가 건물소유자를 속이고"위법철거"를 하였기에 책임을 져야 하며 건물소유자는 공정한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제기하였다.구애진정부 대표는 정부가 실제로 시장을 인수해 철거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회의장 목격

청문회가 공개적으로 진행되다

미디어 촬영 및 사진 촬영 허용

어제 오전 9시, 구애양모셔츠시장 철거문제 행정재의청문회가 담주구당위 당학교에서 개최되였다.

이에 앞서 건물소유자들도 철거문제로 담주구정부에 행정재의를 제기했지만 수리되지 않았다. 이번 행정재의청문회가 개최되여 건물소유자들을 매우 기쁘게 했다. 기자는 당교문어귀에 일찍 100명의 건물소유자가 집결된것을 보고 서로 의논하면서 청문회가 그들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줄것을 기대했다.

기자가 본데 따르면 담주구정부도 이번 청문회를 비교적 중시했다.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현장에서 경찰차 한대를 조달했는데 많은 경찰들이 한쪽에 섰다.

청문회는 1115호실에서 열렸고 직원들은 사전에 청문자들에게 방청문을 발급했다.온 업주는 수백 명이지만 20명만 청문회장에 들어갈 수 있다.기자는 청문회장이 크지 않은 것을 보고 수십 개의 자리가 꽉 찼다.현장에는 방송국, 신문사 기자도 있어 촬영과 사진 촬영이 허용된다.

청문회 현장에는 중간에 담주구정부 법제판공실의 청문원 2명과 청문사회자 1명이 행정재의신청인인 건물소유자대표와 피신청인 구애진정부가 각각 량측에 앉았다.서기는 청문회 전체를 기록하였다.

업주 대표

집을 반환하거나 법에 따라 공정하게 배상할 것을 요구하다

건물소유자대표 채유군은 구애양모셔츠시장이 철거되기전에 시장이 번영하는 사진을 내놓았다.그는"구애양모셔츠시장이 철거되기전에 장사가 아주 잘되였다. 우리 건물소유자는 이 시장에 의지하여 아주 편안하게 생활했다.그러나 구애진정부의"위법철거"로 하여 이 절동에서 가장 큰 양모셔츠시장을 파괴하였을뿐만아니라 백성들의 행복도 빼앗았다.»

채유군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처음에 건물소유자들이 진정부와 이른바 철거협의를 체결한것은 당초에 건물소유자들이 모두 정부를 믿었기때문이다.왜냐하면 진정부는 공고, 신문게재를 통해 그들에게 다시 건설한후의 시장은 더욱 아름답고 더욱 잘 사용되며 더욱 번영할것이라고 거듭 알려주었기때문이다.그러나 건물소유자들과 협의를 체결할 때 진정부는 철거허가증도 수령하지 못할 줄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

건물소유자들은 바로 진정부가 처음부터 양모셔츠시장에 대한 철거가"위법"이였기에 건물소유자와 철거협의를 체결한후 배상에서 제1차와 제2차, 제3차의 보상금의 차이가 매우 크다고 인정하였다.그러므로 건물소유자는 진정부에 이"위법철거"에 대해 책임을 질것을 요구하였다."'불법 철거'인 이상 우리는 진정부에 시장집을 돌려줄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이미 받은 보상금을 돌려줄 수 있다.만약 시장집이 우리에게 반환되지 않는다면 배상을 해야 한다. 규정에 따라 법에 따라 공정하게 배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제철거" 후의 상황을 말하자면, 어떤 대표는 그 자리에서 목이 메었다.

건물소유자대표는 또 당초에 진정부와 체결한 철거협의를 내놓았다. 협의안의 배상액수와 협의효력발생일은 모두 공백이였지만 낙관처는 철거판공실의 붉은색 공인을 찍혔고 건물소유자에게 지장을 찍고 이름을 서명하게 했다.건물소유자들은 진정부의 이런 철거행위가 건물소유자를 기만하여 건물소유자가 아주 큰 고통과 손실을 입었다고 질의하였다.

채유군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들의 한 건물소유자는 안해가 서명하였기에 남편이 동의하지 않았다. 부부는 이로 하여 온종일 말다툼을 하다가 모순이 갈수록 커져 결국 리혼했다.

"진정부 지도자가 우리가 배우라고 했는데, 이런 일을 당하면 그들이 해볼까?우리가 배우라면 진정부는 감독이다!"채유군은 말하면서 감격에 겨워 울먹였다.청문회 사회자는 뒤이어 그녀에게 감정을 통제하고 흥분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다.

진 정부 대표

부동산은"수매"이며, 철거 허가증이 없어도 불법이 아니다

공청회에서 구애진정부의 대표는 시종 정부측에 문제가 없으며 철거허가증이 없고 철거해도 불법이 아니라고 견지했다.그들의 이유는 양모 셔츠 시장이"철거"가 아니라 이미"인수"된 부동산을 철거한다는 것이다.

진정부측은 처음에 시장에 안전우환이 존재하기에 재건정돈개진이 필요하며 진정부의 철거통지와 신문상의 공고는 모두 정상적인 철거라는것을 승인하였는데 이는 이의가 없다.왜냐하면 당시 양모셔츠시장은 구애진정부가 관할하고 관리하였지만 그들이 철거허가증을 받으러 가려고 할 때 양모셔츠시장은 동부신도시의 범위에 이르렀고 계획과 주관부문의 변경으로 이전의 철거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였기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당시 진정부는 회의를 열어 매장 인수를 결정했다.그들은 건물소유자가 이미 시장의 집을 진정부에 판매하는데 동의했기에 그들이 시장의 집을 철거하는 행위는 위법이 없다고 인정했다.

진정부 대표는 재산권이 아직 건물소유자의 명의로 되여있다는것을 인정하였지만 그들은 이는 관계가 없다면서"언제든지 명의변경이 가능하며 집이 이미 정부에 수매된것은 사실이다.»

진정부 대표는 다음과 같이 표시했다. 그들이 보상금을 건물소유자에게 발급한후 많은 건물소유자들은 이미 사용하고 투자하여 돈을 벌었다. 그들은 건물소유자가 주장하는 얼마나 많은 손실이 있는지 말하기 어렵다고 인정했다.

업주 대리 변호사

정부는 회사가 아니므로 부동산을 인수할 권리가 없다

건물소유자측 대리변호사 원유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건물소유자가 받은 보상금을 어떻게 쓰는가 하는것은 투자하여 벌었는가 아니면 주식투자에서 손해를 보았는가 하는것은 이 사건과 무관하다.건물소유자는 이가"위법철거"인줄 모르고 이른바 협의를 체결하였다.업주들도 이자까지 포함해 이 돈을 돌려줄 수 있다."하지만 진정부는'불법 철거'행위에 대해 확실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

원유래는 구애진정부가"철거"를"수매"라고 말하는것은 도리가 없다고 인정했다.정부로서는'부동산 매수'라는 말이 없기 때문이다. 인수라는 것도 철거 행위이고 일종의 징수 절차이기 때문이다."정부가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행사하는 것은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회사처럼 부동산을 인수한 뒤 팔아 돈을 벌 수 없다.정부가 건물소유자와 협의를 담론하는것은 여전히 도시관리조례의 법률법규하에서 진행되였다.따라서 철거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으면 집을 철거할수 없으며 분명히 오늘날까지 부동산의 소유권은 여전히 모든 건물소유자의 명의로 있다.»

위안유는"구애진 정부는 집을 돌려줘야 한다. 만약 집을 돌려줄 수 없다면 법에 따라 배상하는 것이 보완 방식"이라고 말했다."

행정재의 청문회에서 양측은 입증과 변론을 거쳐 낮 11시 50분께 끝났다.청문사회자는 이어서 청문회의 상황에 근거하여 진일보 협상을 진행하고 기한을 택하여 행정재의결정을 내리겠다고 선포했다.

그 후 많은 언론이 건물주와 구애진 정부 대표를 인터뷰했다.기자가 구애진정부 대표를 취재할 때 상대방은 수매행위에 문제가 없다고 견지하면서 건물소유자와 앉아서 협상할것인가에 대해 상대방은 아니라고 명확히 표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결과적으로 재의기관이 결정을 내리게 된다."건물소유자대리변호사 원유는 이번 행정재의는 성고급법원의 재결하에 진행되였기에 정부부문에서 법에 의해 행정하기를 바란다.다시는 백성들이 헛걸음하지 않도록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