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임금 수입을 늘리려면'콤비네이션 펀치'를 써야 한다

어떤 조사에 따르면 현재 로임수입분배문제는 주로 다음과 같다. 첫째, 종업원의 로임이 보편적으로 낮고 둘째, 차별대우현상이 두드러지며 셋째, 로동관계의 조률이 어렵다.두 회의 기간에 여러 정협위원들은 ≪ 경제참고보 ≫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로임제도개혁을 실현하려면 새로운 법률을 출범하여 기업의 로임분배를 규범화하고 감찰집법강도를 높이며 집체협상메커니즘건설을 강화하는 등"조합권"을 발휘해야 한다고 표시했다.

중화전국총공회의 2012년 제7차 전국종업원대오상황조사에 따르면 42.5% 의직공월로임이 2000원 미만이고 주요군체는 농민공으로서 도시사영기업과 일부 국유곤난기업, 특히 성소속 이하의 장기간 경영이 어려운 국유중소기업 및 농업개간, 삼림공업, 유색야금 등 체계적인 지방국유기업에 집중되여있다.작년 3월, 국무원은 발전개혁위원회 등 부문의"소득분배제도개혁을 심화할데 관한 약간한 의견"을 비준하고 특히 중저소득종업원의 로임의 합리적인 성장을 촉진할것을 요구했다.18기 3중전회는 합리적이고 질서있는 소득분배구도를 형성한다고 지적했다.

종업원의 로임이 보편적으로 낮은 현황을 어떻게 개변시킬것인가에 대해 정협 전국위원회 위원이며 중국농림수리공회 주석인 성명부는 로임 관련 립법을 강화할것을 건의했다.로임조례를 조속히 제정, 출범하여 기업의 로임분배의 거시적조절통제면에서의 정부의 직책을 명확히 하고 로임지불, 로임단체협상, 근로기준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며 공회에 조직감독권을 부여하고 기업의 로임분배행위를 규범화한다.

성명부는 최저로임기준을 보완하고 제때에 최저를 조정해야 한다고 제기하였다.임금 기준또한 물가상승 등 요소와 연계하여"12.5"규획의 요구에 따라 2015년까지 최저임금을 연평균 13% 이상 인상하고 다수 지역의 최저임금을 재직근로자 평균임금의 40% 이상 달성해야 한다.이밖에 감독검사강도를 높이고 정기적으로 검사상황을 통보하여 종업원의 소득분배권익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를 엄하게 징벌해야 한다.

농민공대는 주로 제2, 제3차산업에서 기술함량과 부가가치가 낮고 로동강도가 크며 시간이 길고 환경이 나쁜 사업에 종사한다.많은 수출지향형 제조업체는 최저임금 + 초과근무 임금제도와'흑백반'근로시간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농민공은 초과근무로 수입을 늘리고, 농민공의 임금을 체불하는 현상이 끊이지 않고 있다.용역 파견직의 경우 동일 임금과 다른 임금이 두드러진다.

전국정협 위원 곽온재는 규범을 연구, 제정할것을 건의했다노동시간장시간 연속 노동과 초과 근무를 피하는 법규 세칙.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의 조작성 장애에 대해 중점 연구를 진행하여 소득 분배 관리 차원을 높인다.

곽온재는 또 소득분배법 제정에 착수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적 구속을 강화할 것을 건의했다.이와 동시에 집체계약제도를 추진하고 3자메커니즘의 역할을 발휘하며 집체협상을 주요형식으로 하는 로동관계의 자아조률메커니즘건설을 강화한다.노동 감찰 체제를 완비하고 법 집행 강도를 높이다.노동쟁의조정중재메커니즘을 보완하고 취업차별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처리를 강화한다.

"임금단체협상제도는 시장경제조건에서 로동관계를 조률하는 중요한 법률제도로서 현재 이를 보완해야 한다."전국정협 위원이며 중화전국총공회 부주석인 진영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집단계약립법을 하루빨리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립법일정에 올려놓고 집단계약법률법규체계를 한층 더 보완해야 한다.임금 단체협상 실시를 위한 법제 분위기 조성.